법령 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5.20 선고 2020구합66993 판결
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[각하]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2 선고 2014누69985 판결
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3. 수원지방법원 2015.01.03 선고 2014구합51167 판결
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05년
4. 서울행정법원 2005.09.14 선고 2004구단9480 판결
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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